대한민국 4대 대통령 윤보선 업적 총 정리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정리하며 그의 공과 과를 세세하게 기록해 봤다.

 

고로 오늘은 대한민국의 4대 대통령이자 약 1년 7개월이라는 최단 기간 대통령으로 잘 알려진 윤보선의 업적을 정리해볼까 한다. 이번에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중립적 입장에서 공과 과를 함께 정리할 생각이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헌법이 의원내각제로 개정,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체제가 확립됐다.

 

이후 1960년 8월 12일 국회 투표에서 윤보선이 선출되며 4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정된 의원 내각제는 그에게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 것이 특징이다.

 

정치 및 제도적

대표적인 업적은 의원내각제다.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당시엔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것으로 윤보선은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주의에 앞장섰다고 한다.

 

또한 언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교적 넓게 보장한 것도 그가 민주주의에 앞장선 인물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비판도 적지 않다. 의원내각제 자체가 실권은 총리에게 있고 대통령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보니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는 그를 따라붙는 꼬리표가 되었다.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실권 상실 후 윤보선의 정치 인생도 함께 막을 내렸다.

 

사회

첫 번째는 정치범 석방이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범죄자를 석방하는 게 왜 잘한 일이냐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시엔 대통령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반공주의자로 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윤보선의 정치범 석방은 당시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외교

이승만 하야 후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 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함께 시행했던 한일 국교 정상화는 광복을 맞이한지 20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진전은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반일 감정만 자극한 사건이 되기도 했다.

사실 윤보선 대통령은 공을 평가하는 것도 과를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인물이다.

 

재임 기간이 1960년 8월 13일부터 1962년 3월 24일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기 때문에 공과에 대한 얘기보다는 비운의 대통령이란 평가가 많은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