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중년의 티스토리 블로그

근로자 중심의 제도 개편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수혜 인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노란 봉투법을 시행했으며 이번에도 재계와 뚜렷한 협의 없이 주 4.5일제 연내 시행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gdp 감소 및 국가 경쟁력 약화. 고로 오늘은 과거의 선례를 찾아보며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실제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 볼까 한다.2003년 8월주5일제 근무 도입 시기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 서다. 사실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주 6일 근무가 당연했던 시기였고 특히나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던 게 불과 2년 전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상 IMF 체제의 지..

지금까지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역대 대통령의 임기, 업적, 과오를 정리했다. 고로 오늘은 다음 순서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이번에도 포스팅의 중립성을 위해 업적과 과오를 한 번에 정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다.먼저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 유세 시절부터 경제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내세웠다. 전임 정권이었던 참여 정부가 imf 조기 졸업, 2002 한일 월드컵 성공적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리거나 경제 성장률을 급속도로 둔화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컸고 이에 경제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선거 유세에 나섰는데 이러한 정치적 전략이 효과를 거두며 17대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위대한 업적을 이룬 대통령을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꼽지만 서민 친화적이면서 인간적이었던 대통령을 꼽자면 대부분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한다. 여전히 민주 및 진보 진영에서 추앙하는 인물이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정치색 또는 인간적인 면모만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와 업적, 과오를 정리해볼까 한다.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이었다. 기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대적 수혜를 많이 받기도 했다. 1997년 시작된 외환위기는 김대중 정부 기간이었던 2001년에 조기 상환하며 IMF 체제에서 벗어났고 이듬해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단결력까지 이끌어 냈으니 말이다. ..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차를 넘어 2차를 맞이했다. 사실 2차는 6월 부과된 건보료를 가구별 합산해 상위 10%에 해당하거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또는 금유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위 90% 계층에게만 지급하지만 1차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만큼 어감상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 부르자.아무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른 2차 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첫 주는 수요 인..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전국적 파업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진짜" 사장이 나오라며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이외에도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가 핵심 산업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뉴스를 보다 극좌 또는 강성 노조로 추정되는 특정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호하며 노동자와 시민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었다. 노란 봉투법은 오롯이 노동조합을 위한 법인데 마치 시민과 근로자 모두를 대변하듯 얘기하는 게 이상해 정말 대한민국 시민이 승리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만 수혜를 보는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를 살펴봤다.지난 24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 조직률 ..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지만 이외에도 기본적인 퇴직급여법을 숙지하는 것도 좋다. 그래야 퇴직금을 노려 더욱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고로 오늘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지급 기한을 정리해볼까 한다.퇴직급여법 4조에 따라 고용주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DB형, DC형, IRP로 구분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현재 IRP 의무화가 추진 및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과감히 패스하자. 아무튼 퇴직급여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는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

정치인에게는 공만 있는 것도 과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좌파에게 찬양받는 노무현 대통령도 불법 선거운동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및 국민경제 침체 등의 논란이 있었고 우파에게 찬양받는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 독재 리스크가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존경받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티끌 하나 없는 사람이 없다. 고로 오늘은 이승만부터 시작한 대통령 시리즈를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임기 기간, 공적과 과오를 모두 정리해볼까 한다.먼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는 1998년 2월 25일부터 2003년 2월 24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대통령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군사적 쿠데타,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정권을 차지한 ..

소문만 무성하던 청년미래적금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8월 말,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728조 원으로 편성하며 건국 이래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기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7,446억 원이 편성된 청년미래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로 오늘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미래적금의 수익 구조, 가입 조건, 출시일에 대해 정리해볼까 한다.현 정부가 밝힌 청년미래적금의 수익률은 위와 같다. 월 50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가입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일반형, 우대형으로 구분되고 이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적용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납입 한도, 가입 기간, 기여금 비율, 비과세 혜택이며 아직 시중은행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고 금융 당국 및 업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

필자는 상당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90년대 초에 태어났지만 1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특히나 고등학생 때는 알바 기간만 2년 6개월에 달할 만큼 사실상 대부분 시간을 아르바이트로 보냈다. 20대에 접어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여러 일을 했고 방학 기간에 고향에 내려갔을 땐 일자리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들과 부대끼며 인력소를 들락거렸을 만큼 일만 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 중 단연코 개꿀이었던 알바를 꼽으라면 나는 당구장을 말할 것이다.쉬운 알바를 얘기하면 대부분 편의점, pc방을 말한다. 하지만 편의점은 별 것 아니지만 은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재점검과 물품 입고 시 선입선출 및 재고 파악이 은근 힘들다는 얘기도 많다. 특히나 요즘처럼 매장에서 직접 튀기는 음식..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차례를 지내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요즘은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이 더욱 많기 때문에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라 사회엔 따듯한 온기가 남아있다 보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정만 오가는 건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형제가 있는 분들은 조카에게 용돈을 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돈도 오가는 것이 명절이다. 고로 오늘은 추석 명절의 평균 용돈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하며 부모님과 조카에게 적당한 용돈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 한다.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20대: 17만 원30대: 21만 원40대: 23만 원카카오페이가 지난 22년 추석 시기에 오고간 송금 봉투를 조사한 결과 20대는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