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업적 정리: 범죄와의 전쟁이 유일한 업적일까?

세상에 혁혁한 공만 있는 수장도 없고 과오만 있는 수장도 없다고 한다. 늘 그렇듯 정치인의 업적은 임기가 끝난 후 미래 세대가 인물의 과오를 저울질해 평가하기 때문에 공이 많다면 성군으로, 과가 많다면 폭군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그간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공과를 정리했으니 오늘은 전두환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이 된 노태우의 공과를 정리해볼까 한다.

먼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과정을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어부지리'였다.

 

1987년 6월, 전국적인 민주항쟁이 벌어지며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하게 요구했고 내통령 후보로 내정되어 있던 노태우가 여론에 밀려 6.29 선언을 하며 개헌이 이뤄졌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대선이 치러졌는데 당시만 해도 양김으로 불리던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할 것이란 기대가 많았으나 두 사람이 단일화에 실패하며 표가 분산되었고 결국 36.6%의 득표율을 기록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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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첫 번째는 북방외교 정책이다. 당시만 해도 소련, 중국과 단절되어있던 외교를 사회주의 국가까지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중립 외교는 처음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도 한국은 미국 등 우방 국가와 중국 등 사회진영 국가와 활발하게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시작점이 바로 노태우 정권이었다.

 

이외에도 주택 200만 호 건설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했으며 전 정부에서 기틀을 다져놨던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했으며 영화 소재로까지 다뤄진 범죄와의 전쟁도 노태우 정권이 독자적으로 시행한 일이었다.

참고로 1980년대 후반은 전국의 조직폭력배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소위 말하는 정치 깡패가 되었고 이들은 뒷배를 믿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는데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시행한 것이 범죄와의 전쟁이다.

 

물론 억울한 피해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마냥 공로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나 당시를 기점으로 범죄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과오

사실 노태우는 공로보다 과오가 더욱 많은 대통령이다.

 

물론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과오만 보더라도 정경유착, 전두환과 함께 했던 비자금 조성, 야합 정치라는 비판을 받았던 3당 합당,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민주화 미흡, 지역 갈등 심화, 고도성장 끝물에서 물가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바로 잡지 못했다.